박성규 세무회계 사무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09.15.] [제19702호, 2023.09.14.] 타법개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1.12.31, 2015.12.15, 2016.12.20>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6.9>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 필요경비 증여받은 자의 증여재산 평가액(증여세 결정가액) 임(소득세령 §163⑨).2. 종전의 판례 주주가 직접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는 이를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따라 취득한 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하거나, 주주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즉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주식양도금액- 주식취득금액)을 증여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08.18.선고 2023규합20578호 판결, 심사소득 2022-8, 2022.03.23., 적부 2022-67,2022.09.28. 외 다수)3.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간편식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제 목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16.4.25)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발급(’16.4.25)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요 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답변내용]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4436 [법규과-1054] , 2022.03.30 [ 제 목 ]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 적용되는..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주택,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 사유 제외)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9-15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www.nts.go.kr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9-15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www.nts.go.kr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