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세무회계 사무소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 필요경비 증여받은 자의 증여재산 평가액(증여세 결정가액) 임(소득세령 §163⑨).2. 종전의 판례 주주가 직접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는 이를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따라 취득한 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하거나, 주주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즉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주식양도금액- 주식취득금액)을 증여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08.18.선고 2023규합20578호 판결, 심사소득 2022-8, 2022.03.23., 적부 2022-67,2022.09.28. 외 다수)3.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간편식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제 목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16.4.25)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발급(’16.4.25)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주택,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 사유 제외)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9-15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www.nts.go.kr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9-15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www.nts.go.kr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보도자료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21.1.1.이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인정기준,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 등에 대한 개정사항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에 적용합니다. (경차, 승합차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은 적용 제외) ※ 업무용 사용범위 : 사업장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기타 업무사용목적 ※ 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취 득․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계산방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O)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X) 운행기록 작성 ( O ) 운행기록 작성 ( X ) 전액 불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일정한 경우 3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오랜 기간 경작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경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감면의 경우 적용되는 농어촌 특별세 까지 비과세 됩니다. 1. 거주자란 농지소재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이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2.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재촌자경을 하였는지 ? 몇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지 ? 실제 농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