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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09.15.] [제19702호, 2023.09.14.] 타법개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1.12.31, 2015.12.15, 2016.12.20>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공감수 4 댓글수 3 2024. 10. 23.
  • 증여재산의 반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6.9>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0. 11.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양도대금이 증여받은자에게 귀속된 경우의 대법원 판례 소개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 필요경비 증여받은 자의 증여재산 평가액(증여세 결정가액) 임(소득세령 §163⑨).2. 종전의 판례 주주가 직접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는 이를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따라 취득한 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하거나, 주주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즉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주식양도금액- 주식취득금액)을 증여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08.18.선고 2023규합20578호 판결, 심사소득 2022-8, 2022.03.23., 적부 2022-67,2022.09.28. 외 다수)3.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공감수 7 댓글수 3 2024. 10. 11.
  • 2023.01.01 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간편식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3.
  • 지점에서 사용하던 건물 양도 세금계산서 발급/본점? 지점? [ 제 목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16.4.25)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발급(’16.4.25)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3.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요 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답변내용]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26.
  •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4436 [법규과-1054] , 2022.03.30 [ 제 목 ]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A)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이 적용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4. 13.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1항) /충청남도 천안시 조정지역지정(2020.12.18.)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주택,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 사유 제외) [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7.
  • 취득세 관련/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9-15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www.nts.go.kr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3.
  • 주택임대소득세 관련/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9-15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www.nts.go.kr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3.
  • 양도소득세 관련/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출처 : 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보도자료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21.1.1.이후..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3.
  • 양도소득의범위(소득세법94조, 소득세법시행령158조,소득세법시행규칙76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0.
  • 사무실 이전안내 사무실 이전안내 이전일 : 2017년 8월 1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3길 22. 고은타워 601호 (불당동 1619번지)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8. 11.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법개정 안내>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인정기준,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 등에 대한 개정사항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에 적용합니다. (경차, 승합차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은 적용 제외) ※ 업무용 사용범위 : 사업장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기타 업무사용목적 ※ 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취 득․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계산방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O)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X) 운행기록 작성 ( O ) 운행기록 작성 ( X ) 전액 불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9.
  • 한국경제TV 부동산종합상담 한국경제TV 부동산 종합상담 방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5:30~6:10 생방송으로 세무 법률 상담합니다. 박성규 세무회계 사무소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2. 23.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일정한 경우 3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오랜 기간 경작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경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감면의 경우 적용되는 농어촌 특별세 까지 비과세 됩니다. 1. 거주자란 농지소재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이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2.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재촌자경을 하였는지 ? 몇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지 ? 실제 농사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0. 24.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폐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간의 실적 7.1~7.25 간이과세자 제2기 7.1~12.31 7.1~12.31 간의 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간 신규사업자 제1기. 1.1~3.31 4.1~4.25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자 제2기 7.1~9.30 10.1~10.25 위 규정이 2012년 1기 예정신고 부터는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0. 24.
  •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금년 신고대상 사업자 59만 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31.
  •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내용 (소득세법 70조의 2) ■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로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133조).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함. ☞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기준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12. 22.
  • 부담부 증여란 ? 흔히 일반적인 증여라 함은 무상으로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의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우리세법은 증여의 유형을 여러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칙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을 막고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증여의 여러가지 유형중에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A는 이 집을 담보(이하, 채무부담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고 가정할때, A의 채무를 A의 가족등(B)이 인수 하는 조건으로 집을 B에게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 공감수 1 댓글수 0 2011. 8. 10.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 분 개입기업(사업소득) 법인기업(각사업연도소득)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 6%에서 3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게 된다. 10%와 22%의 2단계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적게된다.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대표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음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외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하는 등의 세제상의 각종 불이익이 있음 책임의 한계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짐 기업의 계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7. 16.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1.1. 개정) 제2..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7. 8.
  • 2011년 컨설팅지원사업 하반기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175호 2011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하반기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창업 촉진 및 조기 안정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문가의 진단ㆍ지도를 통해 예비 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지속성장컨설팅/창업컨설팅 □ 지원규모 : 75억원 ..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7. 8.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 1. 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 부터 적용 ▲ 적용대상 ① 2001.5.23~2003.6.30 기간중 계약체결․사용승인 받은 신축주택 ② 적용배제 (2002.12.11개정, 03.1.1 시행) - 2002.12.31 이전 양도분 : 고급주택 6억원초과․45평(149m²) 이상 - 2003.1.1 이후 양도분 : 고가주택(6억원초과) 또는 지가급등지역(서울, 과천, 5대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소재 주택 ▲ 특례내용 ① 신축주택 양도시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② 신축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을 양도시 :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 (2007년말까지 양도시에 한하여 적용) ▲ 경과규정 (2002.12.11개정, 03.1.1 시행)..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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